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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 복원 문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가 잦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과 갱신을 축소한 데다, 보험금 지급 여력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LA 주민들 사이에서 보험금으로 재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향후 보험료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란 걱정이 퍼지고 있다.앞서 지난 7일 미 서부 해안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날까지 LA 카운티에서 산불 4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4건의 피해 면적은 총 156.3㎢로 서울시 면적(605.2㎢)의 4분의 1을 넘는다. 당국이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있으나 바람 탓에 불길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는 상황이다.피해가 불어나며 사후 복구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보험 지급액이 약 200억달러(약 2...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7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비위를 맞추려 허위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저커버그는 이날 5분 분량의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며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부터 여러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가려내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시 미 언론과 정치권에선 러시아 등 외세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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