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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
‘탑 위에 탑’을 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의 충남 공주 마곡사의 탑이 국보가 됐다.국가유산청 9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사찰 가운데 한 곳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다.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탑 위의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하다. 또한 제작 기법이 정교해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국가유산청은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석탑 아래에 하중을 지탱할 힘을 높이기 위해 놓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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