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 질문답변

분당강간변호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하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다.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등장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드론사는 국군의 드론과 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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