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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핵 관련 찬반 집회 등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769대 1)보다도 높았다.앞으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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