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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13 06:16본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시 왜 5시간 만에 나왔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장에서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 종류의 화기이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 저희들이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발포를 해도 된다는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가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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