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확신”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런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일제히 환영하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천막당사를 유지하고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만장일치(인용)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계엄군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남겼다.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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