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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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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뭉치며 내란 사태 ‘방탄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경호처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생긴 결과다. 보수층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자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에 동조하는 참모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선두에 서서 ‘셀프 방탄’에 나서고, 일부 보수층이 이를 지지해주자, 참모진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정치 이념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교과서 선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문명고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문명고는 지난해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반란군’으로 서술해 문제 제기를 받자 반란군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해당 교과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는 A씨가 저자로 참여했다”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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