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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 정국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한다)”라며 “‘저희들이 180석이 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휘둘러 댄 것을 반성합니다. 대통령도 계엄 선포한 것이 과잉 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에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
가수 나훈아가 최근 자신의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며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되어 썩어가기 시작하면? 놔두면 죽는다면? 아니, 애초에 오른팔이 아니라 암 덩어리였는데 착각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나훈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을 비판한 취지로 보인다.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오른쪽이 아니라 그저 근본 없는 폭력 공안 사범”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지만, 그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자들도 우파나 보수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도 전날 밤 SNS를 통해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라며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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