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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국가인권위원회 내 간부급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데 반대하는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인권위의 일부 과장들은 13일 ‘인권위 간부님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위 내부망에 성명문을 올렸다.이들은 “수일간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긴급 안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에는 29명의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며 “위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오전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인권위 25년 역사에서 외부 단체와 내부 직원이 동시에 긴급회견을 연 적은 단 한 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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