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반국가세력 윤석열 처단 집회’에 참석해 “오늘 나온 판결의 결론이 뭐냐.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이 타이밍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누가 가장 들어야겠냐”며 “윤석열도 들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런 명령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판결이 경호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냐”고...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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