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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불교계로 확산되고 있다.안건을 발의한 5명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중앙종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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