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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작년 북 ‘무인기 침투’ 발표 다음날, 군 ‘아군기’로 판단합참, 동일 기종 여부엔 함구…“정상적 절차 의거 조치”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 “교착 상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폭력 발생 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의원 회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 “나는 12월3일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대치(standoff)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한 교착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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