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금요일인 10일도 강추위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전국 31개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이 -15도 안팎으로 매우 낮겠다. 일부 강원 산지는 -20도 안팎, 남부지방도 -10도 안팎이다.낮 최고기온도 -6∼4도로 낮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에 머물겠다.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6도, 인천 -11.5도, 수원 -11.7도, 춘천 -17.0도, 강릉 -8.9도, 청주 -12.4도, 대전 -12.7도, 전주 -11.5도, 광주 -10.0도, 제주 1.1도, 대구 -10.5도, 부산 -9.7도, 울산 -10.7도, 창원 -10.3도 등이다.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늦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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