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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이 빠지고 혀 닳고…고종의 사인은■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사망 미스터리’ 편이 방영된다. 1919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식혜를 마신 후 경련을 일으키며 승하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빨이 모두 빠지고 혀가 닳아 있었다. 이에 고종 독살설이 퍼지며 그 배후에 친일파 이완용과 윤덕영이 지목되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고종의 증상을 종합해 가장 가능성이 큰 사인을 추측해본다.한국 가족 찾을 길 막힌 입양인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사라진 입양기록: 나를 지운 나라’ 편이 방영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0년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진행했다. 입양인들은 한국의 가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은 입양기록의 오류를 방치하고 기록물을 잃어버리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 제작진은 가족을 찾을 방법을 잃어버린 입양인들의 사연과 입양기록물 사업의 실체를 집중 취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자 “공수처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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