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 질문답변

전주공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고자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부산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재정비안은 시·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재정비안에는 수정3·영주·동대신·서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 등이 포함됐다.이번 변경안을 보면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등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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