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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금 접수하면 4시간은 기다려야 된대.”번호표를 뽑아 든 백발의 남성이 뒤따라 온 친구에게 손을 내저었다.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 첫 날인 지난해 12월5일 서울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신청서 접수 10분 전부터 비좁은 복도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지난해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도우미로 일했다가, 올해도 ‘재취업’에 나섰다는 박경자씨(가명·79)도 그 중 한 명이다. “솔직히 생계 때문이 크지.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데 용돈 달라고 하기 그렇잖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7만9000원(지난해 기준).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식당 일을 오래 하느라 국민연금을 들지 못했던 박씨에겐 기초연금(30만원)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소득원이다.문제는 노인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노인은 많은데 노인을 원하는 곳은 적다보니 노인들의 노동 환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 아니 영화 같은 현실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악당이다. 이들의 언행은 조폭영화의 주먹들보다 막장스러우며, 이들의 만행은 공포영화의 사건들보다 기괴하다.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악당이 개과천선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이들은 더 악한 빌런군단으로 흑화했고, 급기야 내란을 시도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빌런군단의 얼굴마담은 윤석열이다. 특징은 국정과 주정의 혼동이다. 시도 때도 없는 어퍼컷과 욕설 그리고 광기,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드는 대화법은 그만의 장기다. 숙취로 제때 출근 못하는 날엔 빈 차를 위장 출근시키는 비기도 지녔다. 가까운 측근들은 관저로 불러 폭탄주를 나누고, 적당히 관리하는 우호세력들에겐 이따금 체리 따봉을 보낸다. 윤석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도함이다. 덩치만큼이나 비대한 자아, ‘짐은 국가’라는 과대망상에도 빠져 있다. 자신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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