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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등을 위해 출석일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첫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 통지가 아직 없는 만큼 사실상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통상 까다로운 대통령경호처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까지 경호처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하기 전날 모든 건물에 대한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전 직원에 대해 별도 출입증을 발부해 관리를 하기도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밤샘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열흘이 지났고, 지난 7일 두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로도 일주일이 지났다. 14일 관저 앞 탄핵·체포 찬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시작한 수성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이날 오전 7시쯤 한남동 관저 앞 농성장을 찾았을 때 밤새 현장을 지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눈과 비로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있었다. 젖은 소매와 신발은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차갑게 굳었다.대다수가 고령층인 이들은 체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태극기를 가슴 쪽 주머니에 꽂고 지나가던 한 노인은 “솔직히 오늘...
[주간경향] 한국 완성차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 ‘더 싸게, 더 멀리, 더 친환경적으로’에 더해 올해는 ‘더 안전하게’까지 추가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각종 기준은 까다로워지고 보조금 상한선은 줄었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을 100%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국가보조금은 중·대형차는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580만원, 소형차는 20만원 적은 530만원으로 결정됐다.강화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에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도 시작됐다. 오는 1월 16일 중국 최대 전기차회사 BYD가 한국 판매를 시작한다. 개별 구매뿐만 아니라 렌터카(임대차) 등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과도 겹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를 두고 “주행거리는 짧은데 가격은 비싸고,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비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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