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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성 판사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2월 말은 ‘연말 특수’로 소비가 늘지만 계엄 여파로 이례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자동차·가전, 의복, 식료품 등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줄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데이터인 ‘나우캐스트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1∼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연말인데도 소비가 줄어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적은 없다.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2월 둘째 주(7~13일)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현실화했다. 셋째 주(14∼20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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