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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오후 8시～10시, 휴일에도 문 열도록 지원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을 찾았던 40대 A씨는 끼니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8시쯤 도착한 섬에서는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도 문을 연 식당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신안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당번음식점’ 제도를 도입한다. 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읍이나 면 소재지에는 최소한 한 곳의 음식점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심야 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신안군은 “그동안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부족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이 켰다”고 설명했다. 신안은 모든 읍·면이 섬으로 이뤄져 있다.군은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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