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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스미스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그가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각주에서 “특검은 활동을 종료하며 2025년 1월7일 최종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고, 1월10일자로 법무부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2022년 중간선거 직후 특검에 임명된 스미스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하지만 스미스는 지난해 11월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뒤 연방법원에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제11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된 혐의는 여전히 확신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대국민 호소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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