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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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