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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지지한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년 만에 최고 지지율을 달성했다. 머스크의 적극적인 개입이 총선을 앞둔 독일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벨트 암 존탁은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에 의뢰해 지난 6~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fD 지지율이 2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다. AfD 지지율은 제1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30％)에 이어 2위다.집권당 성적은 부진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16% 지지율을 기록해 AfD와의 격차는 6％포인트로 벌어졌다. 사민당과 소수연정을 꾸리고 있는 녹색당 지지율은 13％로 4위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실세인 머스크가 독일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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