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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동상 설치 강행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의 제작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초쯤 동상 설치를 맡은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작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서관의 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 문제를 ‘보류’하게 된 것이 맞다”면서 “도서관 준공 예상 시점인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동상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동대구역 동상 제막을 강행했던 홍 시장은 최근 추가 동상 건립을 두고 회의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실무진이 추가 동상건립 작업을 일단 보류한 것이다.다만 대구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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