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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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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박 처장의 사직으로 갈등 해결의 탈출구를 모색했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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