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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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