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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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