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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다. 한남동 관저에 요새처럼 방어벽을 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인권위는 이 안건 배경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범들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등 인권연구단체가 “인권 옹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두둔하는 권고안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국인권학회(학회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인권법학회(학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인권연구자 등 655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임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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