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측 “헌재,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길”…심판정 입장 > 질문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사회적약자를 증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 온라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도민 6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도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간접적 혐오표현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의 39.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자 251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혐오 표현 종류를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성별 56.5%, 국적·인종·이주민·소수종교 46.9%, 연령 46.7%, 장애인 44.5%, 외모 37.6%, 성적 지향 32.4% 등의 순으로 많았다.특정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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