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 질문답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위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우리나라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한국은 민주화의 토대에서 선진화를 이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민주화가 뿌리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보안시설인 공군기지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호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가이드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비행 중인 우리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이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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