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의 발전 > 질문답변

내구제의 발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의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했다.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언발에 ...
개혁신당은 7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다시 표를 달라며 호소하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다. 국민의힘 당규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으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라며 “실제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이 조항을 적용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구청장은 안 되고, 대통령은 된다는 건가. 기준도, 염치도 없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함께 국정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당을 사유화한 장본인도, 국정의 일탈을 방치한 자들도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비상계엄 음모까지 옹호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한 공범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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