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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4 19:36본문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기존의 ‘쌍탄핵’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 보고될 것”이라며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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