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찾은 친윤 “100% 기각 확신···계엄 국헌문란 아냐” > 질문답변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100% 기각을 확신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윤상현·나경원·이철규·박성민·김민전·조배숙·박대출·조지연·송언석·구자근·정동만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김기현·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에 입장하며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안됐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직접 체포, 국회 기능 무력화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 복귀하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며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오염된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여름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 일대에서 열흘(3월21~30일) 동안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탔다.산림 피해가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피해 우려도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일어난 전북 남원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해 흙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말뚝 효과’ ‘그물 효과’로 산사태를 방지한다. 그러나 산불로 숲이 훼손되면 나무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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