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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최적화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며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 노동자들에게는 도로가 일터”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지난달 24일 서울 명일동에서 싱크홀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34)가 추락해 숨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하루 12시간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해야 한다”며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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