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 시비 ‘2인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헛된 꿈 버려라 > 질문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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