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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구 가능한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총 9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어린이용 한복 7종 중 5종에서는 폼알데히드와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남아용 한복 제품에서는 조끼 안감과 저고리 원단의 pH가 8.6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pH 기준치는 4.0~7.5로, 기준치 밖의 제품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이라 피부 자극,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여아용 한복 2개 제품에서는 치마의 안감, 겉감의 자수, 저고리 등에서 pH가 8.7~10.3으로 측정됐다. 또 다른 여아용 한복 1개 제품은 치마 안감의 pH 수치가 7.7이었으며, 상의에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 대비 4.5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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